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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작성
개인 간 거래와 매매업자와의 거래는 계약서 양식이 다릅니다.
매매상사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개인간 직접 거래일 경우 자동차 등록 관청에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구분 판매자(양도인) 구매자(양수인) 개인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완납증명서 1통
신분증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개인사업자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완납증명서 1통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1통(사본)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1통(사본)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법인 자동차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1통 (15일 이내, 말소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법인 인감도장
자동차 완납증명서 1통
신분증법인 등기부등본 1통 (15일 이내, 말소포함)
보험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법인 인감도장
신분증장애인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완납증명서 1통
신분증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개인 이전과 동일처리
발급 불가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
- 신분증(외국인증록증, 여권 등)
- 거소사실 증명서인감증명서 발급되면 개인 이전과 동일처리
발급 불가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
- 신분증(외국인증록증, 여권 등)
- 거소사실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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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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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 인도 후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세요.
명의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남아 있어 사고나 속도위반 등의 책임이 전가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차량을 인도할 때 계약서나 인도증에 인도한 날짜와 시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2. 체납된 과태료나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체납된 과태료나 세금은 있다면 명의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등록원 부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 사이트(http://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3. 명의 이전된 차량등록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법적으로 차량 인수 후 15일 이내에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의 이전등록이 완료되면 확인을 위해 새로 교부된 차량등록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 판매 딜러나 상사에 차량을 판매했을 때 간혹 명의이전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4. 양도인 (판매자) 강제이전
양수인(구매자)이 이전하지 않고 있을 때 강제이전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양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동차관리법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강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차량을 인도할 때 계약서나 인도증에 인도한 날짜와 시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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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비구성
등록세 = 과세표준금액 X 요율 (최대5%)
취득세 = 과세표준금액 X 요율 (2%)
공채매입비 = 과세표준금액 X 요율 (최대6%)
* 과세표준금액 = 차대금(중고차가격) X 내용연수 잔가율
이전등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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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차량종류 신규/이전 등록세 취득세 계 비영업용
(자가용)승용차 5% 2% 7% 7인~10인 승합 4.32% 2% 6.32% 0.6톤 미만 2% 2% 4% 승합, 화물(0.6톤 이상) 3% 2% 5% 영업용 승용/승합/화물 2% 2% 4% 기타 저당권 설정등록 : 0.2%, 기타 등록세 (정액세) : 7,500원
* 단 800cc 미만의 경차(비영업용)는 등록세, 취득세 면제
등록세, 취득세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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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금 기준가 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특별소비세 공장도가격의 10%(2,000cc이하는 5%) 전차종 면제 1~3급 면제, 4급 면제안됨 교육세 특별소비세의 30% - - 취득세 취득가액의 2% 2,000cc미만 면제 2,000cc미만 면제 등록세 취득가액의 5%(경자동차는 2 자동차세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다름 면허세 배기량에 따라 다름 - -
* 장애인 4 ~ 6급도 LPG차량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면세가 없습니다.
* 4 ~ 7급 장애인, 국가유공자훈장 1 ~ 7급(장애없음) : 배기량 관계없이 공채면세, LPG 승용차 구매가능
* RV차량 7 ~ 9인승, 화물차량 : 특별소비세 / 등록비 / 자동차세는 면세, 고속도로 통행료 / 주차료 50% 감면